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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의총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진정한 총포로 오인․혼동되어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행정소송법」 조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의 내용으로 환불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모의총포 기준 시행령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은 진정한 총포로 오인될 정도의 유사성을 뜻하므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다.
- 영유아보육법의 시정·변경 명령에 환불명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석상 포함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폭력행위처벌법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은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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