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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어조리기능사 필기] 2013년 2회 기출문제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보건환경연구원장
3
시장
4
군수
해설

출제 당시 기준 정답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다. 당시 식품위생법 제47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현행 기준: 2024년 1월 법 개정으로 우수업소 지정 제도가 없어지고 모범업소만 남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정하며, 시행규칙 제61조는 그 대상을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정한다. 따라서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지정권자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47조의2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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