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중식조리기능사 필기] 2012년 2회 기출문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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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
해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다.
출제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런 표현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로 정해 두었다.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 상장, 인증·보증·추천 등을 이용한 표현도 금지 대상이었다.
지금은 이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옮겨졌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점은 같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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