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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어조리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조리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다 적발되었다. 1차 위반일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업무정지 1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4
면허취소
해설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이라도 면허취소이다.
법은 조리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을 줄일 여지가 없다.
- 시정명령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 처분이다.
- 업무정지 1개월은 식중독 등 위생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의 1차 위반 처분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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