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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
2
고용보험
3
국민연금
4
의료급여
해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질병·실업·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한다.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은 모두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사회보험·공공부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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