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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관세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권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들어 있지 않다.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농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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