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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뜻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 ㉠ )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 ㉡ )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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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비용의 전액 – 약관의 지급기준금액
2
합의된 손해액 – 실제 청구액의 절반
3
실제 청구액의 절반 – 합의된 손해액
4
약관의 지급기준금액 – 통상비용의 전액
해설

치료비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이 보험·공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의 지급 기준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특례법상 보험의 요건이 아니다.
  • 합의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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