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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시·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장비 운영 사업에 시·도가 보조한 자금
2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결손 보전금
3
택시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
택시운수종사자 개인 차량의 유류비 전액
해설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보조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으나,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된다.
- 서비스 향상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국가 지원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
- 택시운수종사자 개인의 유류비는 국가 지원 대상 자금이 아니다.
- 운송수입 결손 보전금은 법에 정한 지원 자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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