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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 )퍼센트 이상일 때 빈칸의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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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이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0.02퍼센트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수치가 아니다.
- 0.05퍼센트 이상이 아니어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0.08퍼센트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그 아래에서도 특례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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