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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택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다음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2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한 경우
4
호흡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청한 경우
해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진다.
- 채혈 측정을 요청한 경우는 측정 불응으로 보지 않아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해야 특례 배제 사유가 된다.
- 구호와 신고를 한 것은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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