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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낸 사고
2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접촉한 사고
3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낸 사고
4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쓰다 낸 사고
해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12개 항목에 해당한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본다.

  •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12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휴대용 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12개 항목은 아니다.
  • 차로 변경 중 접촉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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