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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다음 사례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택시 운전자 갑은 업무상과실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갑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인근 골목으로 옮겨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갑의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제에 가입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12개 항목이 아니어서 특례가 적용된다
해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이므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유기 도주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두며, 이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공제 가입 특례는 유기 도주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와의 합의도 유기 도주 사고의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 유기 도주는 12개 항목과 별도로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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