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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A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B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택시를 내주어 영업하게 하였다.

1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허용된다
2
B가 택시운전자격만 있으면 허용된다
3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4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허용된다
해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할 수 없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처분을 정하고 있다.

  • 택시운전자격이 있어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관할관청 신고로 허용되는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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