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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
피해자에게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
해설

안전거리 미확보는 12개 항목에 들지 않아 보험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공제에 가입했어도 도주·12개 항목 위반이나 피해자에게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신호위반은 12개 항목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앙선 침범도 12개 항목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보험 특례가 배제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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