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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택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1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넘긴 경우
3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경우
4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를 접수한 경우
해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도주나 12개 항목 위반 등은 예외이다.
-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다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해야 특례 배제 항목이 된다.
- 보험회사 사고 접수는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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