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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5년 이하의 징역
4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을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일반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이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은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
  • 5년 이하의 징역은 이 경우의 법정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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