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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조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택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택시는 보험업법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운전자는 12개 항목 위반·도주·음주측정 불응 등 특례 예외 사유가 없다.

1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경우
2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4
피해자에게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해설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물손괴 사고도 같은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 대상이 아니다.
  •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어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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