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택시 운전자 A는 업무상 과실로 …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택시 운전자 A는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A의 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A는 유족과 합의하였다.

1
12개 항목 위반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
2
유족과 합의했으면 공소 제기를 못 한다
3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4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해설

사망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보험 가입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등에만 적용되고 치사죄는 대상이 아니다.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상해 사고에 한한다.
  • 보험 가입 특례도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2개 항목은 상해 사고의 특례 예외 사유이며, 사망사고는 이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택시운전자격시험 실전 모의고사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