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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사례에서 택시 운전자 A에게 적용되는 징역형의 범위는?(단위: 년)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퍼센트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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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내 재위반 여부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한다.
- 1~2년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징역형이다.
- 1~5년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징역형이다.
- 2~6년은 10년 내 다시 0.2퍼센트 이상으로 위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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