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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인 A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혔다. A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경상이므로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끝난다
3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때 운전하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 항목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례 배제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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