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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인 A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혔다. A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경상이므로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끝난다
3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인 때 운전하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 항목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례 배제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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