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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원인은?
1
진로를 바꾸다 옆 차와 닿은 접촉사고
2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벽을 긁은 사고
3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낸 추돌사고
4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어겨 낸 사고
해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의 하나이다.

이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12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적 피해만 낸 사고는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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