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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1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
2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한 사고
3
운전 부주의로 가게 유리창을 부순 사고
4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해설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대상이다.
운전 부주의로 남의 재물을 부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신호위반은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에 해당한다.
-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 대상인 치상죄가 아니다.
-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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