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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 )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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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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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유기 없이 도주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벌금형도 있다.
- 2년 이상은 이 규정에 없는 기준이다.
- 5년 이상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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