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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다음 사고의 처리로 옳은 것은?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75킬로미터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에게 상해(중상해 아님)를 입혔다. 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였으며 다른 법규 위반은 없었다.
1
보험 가입 특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속도 위반 항목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도주 사고에 해당해 가중처벌된다
4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처벌된다
해설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초과해 20킬로미터 초과 기준에 못 미치므로 속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가입 특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상해가 아니고 구호·신고를 마쳤으므로 다른 예외 사유도 없다.
- 속도 항목은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게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했으므로 도주 사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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