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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 이하의 금고 또는 (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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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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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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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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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3천만원
해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 사고는 12개 항목이나 도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년·500만원은 이 법의 처벌 기준이 아니다.
- 3년·1천만원은 법정형보다 낮게 잡은 값이다.
- 7년·3천만원은 법정형보다 높게 잡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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