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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 이하의 금고 또는 (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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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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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천만원
3
5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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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3천만원
해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 사고는 12개 항목이나 도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년·500만원은 이 법의 처벌 기준이 아니다.
  • 3년·1천만원은 법정형보다 낮게 잡은 값이다.
  • 7년·3천만원은 법정형보다 높게 잡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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