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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택시 운전자 갑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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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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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3
운전면허 취소처분
4
벌점 40점
해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불응 자체가 취소 사유이다.
- 벌점 40점은 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최저 벌점으로 불응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 벌점 100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운전에 부과된다.
- 정지처분이 아니라 취소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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