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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다음 사례에서 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받는 벌점 또는 처분은?

○ 택시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의 옆면을 긁음
○ 사람의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함
○ 운전자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1
운전면허 취소
2
30점
3
15점
4
60점
해설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조치 등 불이행 벌점 15점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점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피해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 30점은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진신고한 경우다.
  • 60점은 그 시간이 지난 뒤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다.
  • 운전면허 취소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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