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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운전자의 행위는?
1
신호 위반 사고 후 즉시 구호·신고함
2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신원을 알림
3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남
4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두고 달아남
해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 사고 가운데 피해자를 옮겨 버린 경우가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 구호 없이 현장에서 도주해 사망하면 사형이 없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 병원 이송 후 신원을 알린 것은 도주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대상이다.
  • 신호 위반 사고 후 구호한 경우도 도주가 아니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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