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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다음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 피해: 횡단 중이던 보행자가 상해를 입음
○ 택시: 공제에 가입했고 사고 후 구호 조치함
1
신호기가 없으니 운전자 책임이 없다
2
공제에 가입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구호 조치를 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공제에 가입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험·공제 가입 특례는 12개 항목 위반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호기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 구호 조치는 도주를 면할 뿐 12개 항목 위반의 처벌까지 면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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