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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다음 조건에서 택시가 상해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 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의 상해는 생명 위험·불구 등에 이르지 않음
○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함

1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넘겨 충돌함
2
진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와 접촉함
3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앞차를 추돌함
4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다 충돌함
해설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해 낸 사고는 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과 함께 처벌 특례에서 빠지는 12개 항목 중 하나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12개 항목에 들지 않아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만 특례에서 빠진다.
  •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는 12개 항목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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