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산정하는 방법…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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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장 무거운 벌점 하나만 골라 매긴다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만 따로 매긴다
3
위반·사고결과·불이행 벌점을 더한다
4
법규위반 벌점만 모두 더해서 매긴다
해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법규위반 벌점, 사고결과 벌점, 조치 등 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합산에 넣는다.
- 사고결과 벌점만 매기면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빠진다.
- 법규위반이 여럿이어도 모두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세 항목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항목별로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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