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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피해자를 옮겨 유기하지는 않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은?
1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3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 사고는 피해자 결과(사망·상해)와 유기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한 경우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 상해에 이른 경우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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