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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다음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개인택시 운전자 D는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이 내리는 도중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했고, 승객이 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택시는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
추락 방지의무 위반이라 공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할 수 없다
3
경상이므로 범칙금 통고로 끝난다
4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할 수 없다
해설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사고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제 가입 특례는 12개 예외 항목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 특례도 예외 항목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해를 입힌 사고는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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