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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위반 사고는 제한속도를 시속 몇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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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낸 사고는 처벌 특례 예외(12개 항목)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0킬로미터 초과는 특례 예외의 기준이 아니다.
- 30킬로미터 초과도 기준 값이 아니며 20킬로미터 초과부터 해당한다.
- 40킬로미터 초과는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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