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람과의 쌍방과실 사고는 2배로 매긴다
2
차 대 차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매긴다
3
불가항력 사고에도 벌점을 그대로 매긴다
4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에 넣지 않는다
해설
사고 벌점을 산정할 때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사고 결과 벌점은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인원에 따라 매기되, 비고의 감경·제외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 자동차 대 사람 사고가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사고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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