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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운전자의 법정형은?

택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도주 후에 사망하였다. 운전자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았다.

1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4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정하고 있어 유기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기본 처벌이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은 도주했으나 피해자가 상해에 그친 경우의 형이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으나 상해에 그친 경우의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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