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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종합보험에 가입된 택시가 다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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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낙하 방지 조치 없이 달리다 낸 사고
2
진로 변경 신호를 하지 않아 낸 사고
3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해 낸 사고
4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낸 추돌 사고
해설
트렁크 등에 실은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낸 상해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된다.
이런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항목에 없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에만 배제 항목이 된다.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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