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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다음 사고의 처리로 옳은 것은?

택시 운전자 A가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할 나들목을 지나치자 차를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혀 그 운전자에게 2주 치료의 상해를 입혔다. A의 택시는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할 수 없다
2
경상 사고라 범칙금 처분으로 끝난다
3
공제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할 수 있다
4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할 수 없다
해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다 낸 상해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므로 공제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은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공제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항목에 들어 있다.

  • 공제 가입 특례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다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사람이 다친 사고이므로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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