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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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자연법론에 의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인 인권은 초국가적·전국가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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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H. Kelsen)은 기본권은 반사적 이익이며 국가권력이 부여한 은혜적인 것이므로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게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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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은 역사적·전통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객관적 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특별히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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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도는 국법질서에 의하여 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법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으로 기능하며, 기본권과 달리 최대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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