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2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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