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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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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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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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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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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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