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상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회의원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법률안의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므로, 모든 법률안은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법률로서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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