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의 영전수여권과 외교사절의 신임·접수권은 행정부수반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2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결부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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