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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다음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조항이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각종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당연히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3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외부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4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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