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비록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로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헌법]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3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근로자는자주적인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가진다.\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