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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징계로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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