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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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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일반사용자가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의 방해는 사법상 손해배상청구나 방해배제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일반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4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의 허가는 사법상의 대부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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