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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이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2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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