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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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2
주민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도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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