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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5년 1회차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3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4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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